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담판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하태원 국제부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분석 키워드 부터 소개해 주시죠?

<북미 핵 거래>를 키워드로 골랐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대담판입니다.

[질문1]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 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어제 오후 억류 미국인 3명을 영접하는 자리에서 쓴 표현이죠. 진정한 승리는 바로 전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 대통령이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이례적인 표현인데요. 표현 자체만 본다면 북한은 물론 남한에도 핵무기가 없는 상태를 만들겠다 그런 말입니다.

[질문2]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범위, 어디까집니까?

북한핵에 대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주한미군 전략자산인 B-1B, B-52 등 전략폭격기, 그리고 칼빈슨, 로널드 레이건 같은 핵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까지 금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핵우산 폐기가 포함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3]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도 얼마전 이것과 꼭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핵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남한에서도 미군의 핵전력이 철수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석 / 전 통일부 장관(지난 3일)]
"북한도 완전히 비핵화가 되고. 주한미군을 통해서 한반도에 핵무기 관련된 전략자산이 전개돼도 안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이 전 장관 발언의 맥락이 100% 일치하는 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미군의 핵무기와 운반시설이 한반도에서 떠나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해 보입니다.

[질문4] 그러고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화두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교감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은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개념이라고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1992년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핵이 없는 상태로 시계를 완전히 되돌려야 한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의 금지라는 대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반도 핵의 전면 부정입니다.
이중 배비라는 대목이 논란인데, 북한에서는 남한에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이 배치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5] 볼턴 보좌관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할리는 없고, 92년으로 돌아가자는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선언의 서명주체가 남북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이나 전략자산을 거둬들이는 문제는 애당초 흥정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질문6] 그럼에도 거래의 달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꺼내든 진의는 파악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했던 전례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 등의 입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니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건이 맞아 북-미간에 빅딜식 거래를 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2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내려면 우리에게 닥쳐올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태원 국제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