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현직 대법관 조사 가능성…‘자진 사의’도 거론
2018-06-16 19:26 뉴스A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현직 대법관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데요, 일부는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직 대법관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김명수 / 대법관(어제)]
"대법관님들께서도 의구심을 얼른 해소하고 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이 담긴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한 고영한 대법관은 이미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문건에 등장한 사건의 재판을 맡은 현직 대법관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원세훈 대선 개입' 재판을 담당한 현직 대법관은 7명이고, 'KTX 해고 승무원 복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의 재판을 맡은 대법관은 2명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에 불쾌감을 드러냈던 대법관들이 검찰 수사에 응할지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옵니다.

판사 일부는 "일부 대법관들이 임기를 채울지도 의문"이라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직 대법관 수사를 앞두고 조사 범위와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편집 : 김소희
그래픽 : 김종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