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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비무장 합의도 허점…북측 초소는 그대로
2018-10-10 21:37 뉴스A

평양 정상회담 때 서명한 남북 군사합의서에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 하기로 한 합의에도 헛점이 있었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1월 북한 병사 오청성 씨가 군사분계선을 넘자 북한 군인들이 남측을 향해 총격을 가합니다.

무력 충돌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북은 이런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JSA 내 남측 초소 4개와 북측 초소 5개를 폐쇄하고 화력장비도 모두 철수됩니다.

그런데 무장이 가능한 북측 초소 2곳은 JSA 구역 바로 바깥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무장한 남측 부대는 JSA와 500m 이상, 미군의 캠프 보니파스는 5k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력이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북한군 초소에 무장해제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공동경비구역에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의 목숨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도 JSA 내 남측 초소는 권총외 무기를 휴대할 수 없고 JSA 밖 북측 초소는 중화기 무장이 가능했던 점이 발단이 됐습니다.

우리측이 무장 열세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병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 가지를 제거하려다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한편 국방부는 72시간 다리 북측 초소는 비무장으로 설치되고 JSA 밖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초소에 맞춰 우리 측 도보다리 초소를 같은 숫자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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