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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간몰 기지 후폭풍…단거리용이라 핵 무관?
2018-11-14 19:38 정치

이처럼 삭간몰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기셉니다.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과 몇가지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질문1] 차례로 짚어 보죠. 가장 큰 논란은 삭간몰 기지가 단거리 용이어서 핵도발과 연결지을 수 없다는 청와대의 판단 아닐까요?

결론은 짧다고 위협이 안된다는 논리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단거리 미사일은 핵과 관련없으니 당장 시급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우선 처리하자는 논리죠. 하지만 스커드급인 삭간몰의 미사일은 모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괜찮지 않은 것이죠.

[질문1-1] 빅터 차 교수가 독설을 날렸네요?

주한미국대사로 올 뻔한 인물이고 이번 CSIS 보고서 공동저자죠. 근데 청와대를 정말 독하게 공격했습니다. 남북정상외교를 '가짜뉴스'라는 식으로 깎아 내린거죠. 과격하게 들리지만 차교수 지적처럼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결의 위반입니다. 북한이 안보이는데서 미사일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제어해야 합니다.

[질문2] 다음 팩트체크 포인트를 볼까요?

과연 북한은 더 이상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동창리를 폐기하면 다시 미사일로 도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죠.

전후방 할 것 없이 북한 전역이 미사일 기지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이동형 발사대까지 갖춘 상황에서 동창리 하나 폐쇄한다고 미사일을 안쏠 것으로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인 듯 합니다.

[질문3]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철석같이 믿고 있지 않나요?

올해만 3번 김정은을 만난 문 대통령은 가는 곳 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9월 평양정상회담 직후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3일간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해 주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결심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 핵실험이 작년 9월이고, 탄도미사일 발사가 11월이니 1년 가까이 도발이 없었다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북한이 도발본능을 영구적으로 제거했다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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