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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미 실컷 올려놓고 이제 와서 뒷북”
2019-01-07 19:29 뉴스A

최저임금 결정 개편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미 올릴대로 올려놓고,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하는 건 뒷북이라는 겁니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때를 놓친 뒷북 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2년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이미 생존의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형우 / 식당 주인]
"속도조절을 애당초에 하든가, 물을 엎질러 놓고 난 다음에 막 아우성치니까 한다, 그게 됩니까? 보여주기 밖에 안 될 텐데…"

좀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역과 업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책정되는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차등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일하지 않는데도 지불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 주휴수당을 우선 폐지해 오를 대로 오른 최저임금의 실질적 속도조절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한 게 되레 논의를 장기화하고 갈등은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구간설정위원회 단계부터 논란이 지속돼 논란의 기간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 해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오는 9일 워크숍을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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