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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靑 행정관이 육군총장과 인사 논의…통상 범위 맞나?
2019-01-07 19:40 뉴스A

34살 청와대 5급 행정관과 56살의 육군참모총장이 따로 만난 2017년 9월 무렵, 당시는 문재인 정부 첫 장성 인사가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과연 청와대의 설명대로 이 만남을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국방부 출입하는 김성진 차장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정말 못 만날 것도 없는 통상의 범위가 맞습니까?

청와대는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은 대통령의 비서라며 못 만날 것도 없다고 했지만 이례적인 만남임은 분명합니다.

보통 청와대 행정관은 대령급 실무자와 논의합니다.

대통령 비서관 정도돼야 육군참모총장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군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보면 청와대 근무한 사람에 대해선 외부 인사들이 급을 따지지 않고 만나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다 자신의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다만 최근 청와대가 6급인 김태우 수사관과 5급인 신재민 사무관 논란 때는 급을 따지고 이번엔 급이 문제가 안된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란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다면 만난 시기와 장소는 어땠습니까?

장성 인사가 진행 중일 때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국방부 안에 육군총장 서울 집무실이 있지만 만난 장소는 청사 밖 커피숍이었습니다.

출입 절차가 번거로운 것도 있지만 누가 언제 드나들었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밖에서 만난 것 아니냔 의혹도 제기됩니다.

또 육군총장은 공무인 경우 부관이 따라다니는데 이날 부관이 배석했는지에 대해 군은 잘 모르겠다는 설명입니다.

3.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만나서 뭐 했냐,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눈 얘기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군 인사 방향을 큰 틀에서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육군 역시 개별 인사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3-1. 그런데 정모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장성 인사 문건도 갖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았나요?

20분 정도 만났는데 정 행정관이 문서는 꺼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보고 대화하진 않았단 겁니다.

4.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꺼내지도 않았다는 인사파일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점,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정 행정관은 김용우 총장과 헤어지고 난 뒤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사이 가방이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차 안의 물건을 가져갔다면 도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정 행정관은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서류가 아닌 출입증을 잃어버렸단 이유로 면직 처리됐습니다. 이 과정 역시 석연치 않은 부문인데요.

정치부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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