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소충전소 확충을 가로막았던 것은 각종 규제들이었습니다.

이런 규제의 빗장을 임시로 풀어주는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접수 첫날 19건이 한꺼번에 접수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편함을 가득 메운 서류 봉투 뭉치.

과태료나 공과금을 걷기 위해 보낸 각종 고지서입니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로 일찌감치 종이 고지서를 대체할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이미 구축됐습니다.

편의성과 함꼐 비용절감까지 기대됐지만 벽에 부딪쳤습니다.

[김성원 / KT 비즈메카사업팀 차장]
"공공기관과 이통사가 연동할 때 필요한 연계정보를 활용하는데 관련된 규정이 갖춰지지 않아 추가 연계정보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정부가 해묵은 규제에 묶여 있는 산업계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규제의 존재 유무를 신속하게 따져서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 두가지 절차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김정원 /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단순히 1건을 허가해주는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이 가능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 첫날에 모바일 전자고지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 서비스 등 19건이 한꺼번에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ys@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정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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