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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트랜스젠더 하사 “여군 복무 희망”…육군 결정은?
2020-01-16 19:45 뉴스A

육군 현역 남성 부사관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와 군이 뒤집어졌습니다.

군은 조기 전역을 권하고 있는데 해당 부사관은 여성 군인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북부 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는 남성 부사관 A하사.

지난해 11월 휴가를 내고 태국으로 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A하사는 지난해 6월 군 병원으로부터 성별 불일치 진단을 받은 뒤 성전환 수술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역 군인의 성전환 수술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은 A하사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습니다.

군 병원이 신체 일부가 손실됐다며 A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3급부터는 군 인사법에 따라 자동으로 전역심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A하사는 남은 1년의 복무기간은 물론 장기복무까지 신청해 여군으로 근무하겠다며 조기 전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가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했고,

전역 판정이 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오는 22일 예정대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복무 중 성전환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만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군으로 복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성전환자 복무) 미국과 아시아는 대부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현역 병역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육군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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