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은 늘리지 않고 규제만 한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았죠.

정부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에 7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 방안도 담겼는데, 어떤 내용인지 박정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3년째 추진 중일 정도로 지지부진한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박정서 기자]
"정부는 서울 도심 정비사업 지역 357곳 중 이렇게 초기 단계거나 사업이 정체된 곳이 200여 군데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약해 사업 진행이 더딘 서울 재개발 사업에 LH와 SH가 시행사로 참여해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식.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보통 10년이 걸리는데 집중관리 제도를 신설해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공공 재개발과 서울 시내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4만 호를 확보하고 용도변경이나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3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까지 더하면 모두 7만 호가 새로 생겨납니다.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공적임대를 최소 20% 이상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위주로 선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23년 이후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수도권 주택 수요를 초과하는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이 되도록…"

전문가들은 더 많은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재개발 사업 중심으로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재건축 사업도 조금 완화해서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다면…"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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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락균
영상편집: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