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정 감찰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한 발언인데요. 표정은 웃고 있는데, 책상도 몇 번 내리치면서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 김태현 변호사님, 상당히 수위가 세더라고요.
[김태현 변호사]
수위가 세죠. 과연 공개적인 발언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이 협력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해석은 하지만, 어쨌든 지금 윤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여권에도 그리 도움 되는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윤 총장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듯 하는 발언들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김민지 앵커]
추미애 장관이 연일 지금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제는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든지, 어제는 수사도 선택적으로 한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무엇일까요?
[박인복 여주대 교수]
저번 1월 달에 되고나서 얼마 안돼서 내 명을 거역하고 등등 이렇게. 법무부와는 다르게 검찰을 독립하기 위한 검찰청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정치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하라고 하는 검찰청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여전히 지휘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직권남용의 소지도 크게 있습니다.
[김민지]
사실 이 명을 거역한다 발언 이후에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장관이 여왕이냐며 따져 묻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는 말을 듣지 않는 총장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추미애 장관 발언이 너무 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김태현]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봐야하는데요. 직책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도 있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총장 위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대검총장, 대검차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처럼 상하수직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계가 굴러왔던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법무부 차관이나 법무부 직원 다루듯이 저렇게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행위인 것인가.
[송찬욱]
안 그래도 오늘 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장관을 신임하신다면 총장을 해임하시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인성의 문제라고 본다, 말을 쉽게 내뱉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김태현]
추가로 말씀드리면 추미애 장관은 거물 정치인이잖아요.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탄탄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 의원 출신 장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다른 정치인 출신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발언들이 별로 없어요. 추미애 전 의원 겸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를 법무부 장관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여당 당 대표였던 국회의원을 생각하는 것인지.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