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송찬욱 앵커]
두 번째 주제는 남북문제 관련된 겁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바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송 의원이 유엔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요청하겠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 관련해서 보류를 시킨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김성태 의원님, 적절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의 입장은 너무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유보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고 칩시다. 이 이후의 상황을 청와대나 민주당이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유엔 안보리가 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결정했습니까.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북한 제1부부장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해버리고 앞으로 전단 보내겠다고 하고 확성기 틀어댄다니까 사족을 못 쓰는 식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원 만나서 경제 제재 해제해 달라. 이렇게 때문에 북한이 자꾸 우리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송찬욱]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재 완화를 하느냐는 의견이신데요.
[김성태]
핵은 핵대로 보유하고 경제 제재는 제재대로 (완화)해주면, 대한민국은 뭡니까?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북한이 대적관계를 선언하고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대적관계 선포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분명한 태도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 새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권의 전략적 인내와 다른 지점은 외교적,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화북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연미화북’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 북한은 대적관계 선포한 것에 대한 철회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민지 앵커]
오늘 오전에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북한 측에 성경책을 넣은 대북 전단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김성태 의원님, 이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김성태]
표현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가 엄격하게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그런 권리 속에서. 사실 북한에 저런 자유는 없잖아요. 그런 신앙적인 측면에서 저런 개별적인 행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걸 가지고 국가적인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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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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