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어떨지 정치부 강병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전국민에게 다 줄지 선별적으로 줄지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요.재원이 얼마나 차이날까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지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경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 국민에 30만원 씩 지역화폐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이렇게 주려면 15조 5천 억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민주당내 일부가 주장하는 소득하위 50% 지급의 경우
1차 때 기준으로 5~6조 원이 듭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 똑같이 지급할 경우에는 14조 원이 듭니다.
[질문2]전국민 30만원 안이 가장 많이 들긴하네요. 정부는 돈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들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의견도 냈나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정치인들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언급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1차 재난지원금 재원의 20%를 담당했던 지방자치단체들도 당시 난색을 표했지만 재난지원금이 한차례 더 지급되면서 또 다시 난색을 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2] 그러니까 100% 정부가 빚을 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거군요. 이렇게 빚을 내도 되는건가요?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798조원에 달하는데요.
우리 국민 1인당 1539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국가채무 규모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직후 309조 가량 되던 채무 규모가 이명박 정부 직후 490조원, 박근혜 정부 직후에는 661조원으로 증가했는데요.
정부의 재정운용계획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난 직후인 2022년 가을쯤 1천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OECD 국가들의 채무 상황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액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질문3] 하지만 다음 정부나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큰 국채는 분명히 부담이 될 수는 있는거죠, 자 1차 재난 지원금 사용 가능 시한이 이번달 끝나요,경기 부양 효과는 있었나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가 적자인 가구 비율이 1분기 22.7%보다 6%포인트 줄었습니다.
소득을 늘리는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요.
소득 항목을 보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일해서 버는 소득은 줄었지만 일하지 않고 정부나 기업에서 받은 보조금 소득이 80.8% 늘어나 보전해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구당 벌어들인 금액 대비 소비한 비율을 알려주는 소비성향의 경우 67.7%를 기록하며
1분기에 비해 0.6%p 늘었지만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2.5%p 하락했는데요.
소득이 100만원이면 지난해에는 70만원 쓰던 걸 68만원으로 줄었다는 얘기로 재난지원금 기존 취지인 소비 촉진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책효과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질문4] 자 그러니까 분명히 국민들이 지원금을 잘 받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지갑을 안 열었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야당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민주당만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고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자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지급을 결정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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