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공권력 엄중 집행을 강조하고 있고, 야권은 공포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야권은 광복절 당일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미애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정부는 광화문 집회가 같은 날에 있었던 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방역에서도 정치 편향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출신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살아 있는 공권력의 엄중함이 유독 보수 단체와 기독교 단체만을 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Q. 그런데 민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통합당 주장에 대해 정부가 일단 선을 그었어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에 출석해 민주노총 집회에서 아직까지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민주노총 집회에서 그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8.15 집회에서는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거로 되어 있고요."
[배준영 / 미래통합당 의원]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에 확진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세균 / 국무총리]
"확인된 게 없다는 말씀."
Q. 민주노총과 기독교 단체가 같은 날 비슷한 장소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왜 다르게 대하냐 통합당의 지적은 이건데요.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권력을 쓰는 것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죠?
문 대통령의 2년 전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2018년 10월)
더 이상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 (지난 21일)
걱정이 매우 큽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권력 행사에 신중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엄중 집행 지시 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 앞에 여야, 이념 구분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추석 때 집에 못 가나요?' 많이들 궁금해하더라고요. 명절에 이동을 제한할 수도 있다, 사실인가요?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추석 이동 제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추석 이동 제한에 대해 논의도,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Q. 여당 대변인의 말이니까 단순한 해프닝은 아닐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확산이 통제되지 않으면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석 때 장거리 이동 자제 같은 강력한 권고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도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부를 취재해봤더니, 추석 때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Q.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럽이나 중국과 달리 코로나19 때문에 강제 이동 제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네, 강제 이동 제한은 아직 없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현재 규정된 조치들 가운데 강제 이동 제한은 빠져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지역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코로나가 추석 즈음 지금보다 더 심각해진다면 지역별로 교통 차단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강제 이동 제한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정부가 어떤 경우든 대비는 하고 있어야겠지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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