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는 별개로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뉴딜펀드도 조성하는데요. 이건 20조원 규모입니다.
정부가 원금은 보장해준다는데 수익률이 어찌 될 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손실 메꿔주겠다는 돈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건지도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처음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친환경 산업 생태계와 스마트 의료 등을 육성하는 한국판 뉴딜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심을 모은 건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형 뉴딜펀드'.
총 20조 원 규모로 정부와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7조 원 국민연금과 민간금융사,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13조 원을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혹시 투자금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먼저 흡수해 일반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상품에 명시하진 않지만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정부가 막는다 해도 국민 부담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누군가 그 위험성을 떠안아야 하는데 정부가 떠안는 것이고, 나중에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죠."
한편, 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외에도 국민이 수소충전소 확충 같은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뉴딜 인프라 펀드'와 민간 주도의 뉴딜 펀드도 육성할 방침입니다.
조만간 개발될 '뉴딜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도 출시해 투자 상품 다각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이성훈 한일웅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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