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에서는 청와대와 정부를 겨냥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먼저, 원전 조기 폐쇄 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당시 청와대가 경제성 평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조기 폐쇄 추진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전에 가동중단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가 진행되기 8일 전인 2018년 4월 2일.
채희봉 당시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추진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보승희 / 국민의힘 의원]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보고를 산업부 장관 결재를 받아 올리라고 산업부에 지시했습니다."
[최재형 / 감사원장]
"행정관을 통해서 담당 과장한테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결과 확인했습니다만…"
그리고 이틀 뒤 백 전 장관은 담당 과장에게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산업부가 경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다만 감사원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최재형 / 감사원장]
"과연 산업비서관의 그런 말이 실질적으로 그 이후 인과관계가 단절됐는지 또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들 사이 의견이 갈렸습니다."
청와대의 요구 직후 산업부 담당 과장이 백 전 장관에게 올린 최초 보고에는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 원전을 2년 더 가동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이후 백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는 담당 과장의 최초 보고에도 백 전 장관이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한 배경과 산업부의 최종 보고서가 실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최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