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에 대한 입장입니다.
Q. 지금 민주당이 LH 특검하자고 주장하는데, 과거에 보면 특검은 야당이 요구했잖아요?
여당의 특검 요구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1999년 특검 제도가 도입된 후 대부분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며 집권세력의 의혹을 겨냥해왔기 때문입니다.
불과 5개월 전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건 때만 해도 여야의 입장은 180도 달랐습니다.
어제와 이전을 비교해볼까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어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 당연히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10월)
이 사건 수사로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은 오로지 특검 밖에 없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10월)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정치 공세용 특검인거죠.
Q. 주장하는 논리는 그대로이고, 여야만 바꼈네요. 그런데 여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특검을 하자는 게 그 동안 주장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스스로 검찰 개혁의 명분을 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장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현 수사 체계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르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를 감수할 정도로 4·7재보선을 앞둔 민심 이반이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검이 성사되지 않으면 야당의 반대로 안 됐다면서 책임을 야당에게 넘길 수도 있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19일 넘길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 나선 오세훈·안철수 후보가 당초 단일화에 합의한 시한이 오는 19일인데, 이를 넘길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양측 단일화 협상단은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토론회 횟수, 여론조사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단일 후보 발표가 당초 약속한 19일, 즉 후보등록일 마지막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단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단일 후보 발표가 필수불가결한 건 아니라며 서울시민에게 제대로 평가 받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Q. 순조로운 것 같던 협상에 제동이 걸리는 거 같은데요. 협상이 잘 될 거다 장담하던 후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먼저 오세훈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후보 단일화) 협상단 협상이 경색되면 저희 후보들이 큰 틀에서 물꼬를 트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SNS에 현재 협상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고 적었는데요.
두 후보 말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합의가 될거 같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민의당은 19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토론회는 최소호 하고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을 묻는 문구로 일괄 합의하자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한 차례 토론으론 부족하고 여론조사 문구도 이견이 있으니 단계적으로 합의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Q. 내일로 예정됐던 비전발표회는 어떻게 되는거죠?
일단 진행은 한다는데 구체적인 방식조차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후보 단일화 협상은 순조로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한발씩만'으로 정해 봤습니다.
Q. 지금은 한발씩 물러서야 단일화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