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년을 이미 복역을 했죠.
그런데, 재판에 나왔던 증인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박 장관은 오늘 다시 살펴보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의 핵심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의 위증 의혹을 재검토하라는 겁니다.
앞서 지난 2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대검 감찰3과장에게 맡겼고, 검토 결과는 증인과 수사팀 검사 처벌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증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장한 가운데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대검의 결론에 문제가 있다며 대검찰청 부장들이 논의해 재판에 넘길지 등을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정수 /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 회의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의 참석을 지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사실상 재판에 넘기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한명숙 전 총리 명예회복을 위한 노골적인 지시"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범계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끝납니다.
증인을 재판에 넘기면, 허위 증언을 강요했단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들의 공소시효도 중단됩니다.
오늘 지휘권 발동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수사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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