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입니다.
Q. 불과 한달 전 역대 가장 성과를 많이 낸 당정청이라고 대통령이 평가했었는데, 엇박자라뇨?
LH 사태가 터지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기억 나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LH 수사를 경찰에 맡겼습니다.
[지난 12일, 신임 경찰 임용식]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지난 12일)]
문 대통령은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명운까지 걸라고 경찰을 독려했는데, 여야가 어제 특검에 합의를 했죠.
특검이 출범하면 경찰은 수사를 그 쪽으로 넘겨줘야 합니다.
Q. 그런데 이 특검을 여당이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당과 대통령이 엇박자라는 건가요?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여당도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보궐선거를 앞두고 워낙 여론이 안 좋아지다보니, 어떻게든 서울시장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12일)]
저 박영선,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 대표님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12일)]
저는 지금 박영선 후보가 제안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경찰 수사에만 맡겨놓아서는 민심 달래기가 쉽지 않다고 보나 보네요.
하지만 친문 지지층은 특검을 받은 당에 불만이 많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특검할 거면 검찰 개혁은 왜 하냐, 드루킹 특검받고 어찌 됐냐는 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이 특수본에 힘을 실었던 걸 알면서도 특검을 하겠다는 거니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난감해했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산으로 간 이해충돌방지법. LH 투기 사태 이후에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한 법인데 왜 산으로 가나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자는 법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전문가를 불러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LH 대신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만 잔뜩 나왔습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에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관련해서 사실관계들이 나온 게 있어서….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곡동 땅 투기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만 국민들 보기엔 눈살 찌푸릴 얘기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이해충돌방지법가지고 여당 의원들이 오세훈 후보 자꾸 얘기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Q. 그래서 산으로 갔다는 거군요. 오 후보 의혹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시절 부인 명의로 된 내곡동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면서 보상금 36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오 후보는 "처가 식구들이 상속을 받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곳으로,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여권 단일후보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확정됐는데요.
당장 오 후보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 MB와 똑 닮았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MB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박영선 후보는 괴벨스 같습니다.
괴벨스는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 장관입니다.
Q.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에는 통과가 될까요?
2013년부터 입법이 시도됐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 활동에 제한이 된다는 우려 때문에 통과가 못 됐는데요.
이번 만큼은 정치적 고려 없이 '좀 제대로'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Q.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할지보면 진정성을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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