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를 더 견고하게 만들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2차 대책을 오늘 내놨는데 여전히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김민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오늘 내놓은 전자발찌 관련 대책의 핵심은 인력 확충을 통한 신속 대응입니다.

직원 1명이 17명 이상을 맡고 있어 전자발찌 훼손이나 무단 외출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매년 1만 건 넘는 준수사항 위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제야 담당 인력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법무부는 정부부처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인력을 늘린 뒤 신속수사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건지 대해선 밝히진 않았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속대응팀이 언제쯤 꾸려질지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고."

법무부는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수용제와 유사한 보호감호제도가 지난 2005년 이중 처벌 논란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