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서한’ 늑장 전달 추궁…北 영변 재가동에 “위반 아냐”
[채널A] 2021-09-07 19:4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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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처리를 밀어붙이던 당시에 전해진 유엔 서한은 정부 여당을 곤혹스럽게 했었죠.

강한 우려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정부가 이 서한을 국회에 늦게 보냈다는 의혹이 있어왔는데요.

오늘 외교부가 답을 했습니다.

정하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유엔의 우려 서한이 국회에 늦게 전달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조태용 / 국민의힘 의원]
"금요일에 받고 월요일 오후 4시에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때까지 국회에 대한 통보를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외교부가 사흘 동안 지연시킨 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최종건 / 외교부 1차관]
"주말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주말에는 일 안 해요?)
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어떤 의도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국회에 딜레이를 시켰다는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유엔의 우려가 담긴 서한을 지난달 27일에 받고도 국회에는 사흘 뒤에야 전달했고, 유엔이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서한을 올리면서 늑장 전달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 공동선언 위반인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2018년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선언이나 같은 해 9월 평양 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 보시는 거죠?"

[최종건 / 외교부 1차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핵실험장 파기, 미사일 실험장 파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영미권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킬지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가입을 공식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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