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구속 영장에는 8억만 적혀 있는데, 그게 다 일 거라고 검찰도 보고 있진 않은 거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뇌물 인정액,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보통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선 수사 내용 중 상당한 증거를 갖췄다고 보는 혐의를 우선적으로 담는데요.
일단 8억 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해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의혹에 대한 물증 확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당장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700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주목되는데요.
화천대유 측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죠.
유 전 본부장은 "농담으로 주고받은 얘기"라고 부인했지만 수사가 진전되면 뇌물 액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질문2] 실제로 돈을 안받고 받기로 약속만 해도 뇌물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뇌물 약속죄가 될 수 있는데요.
뇌물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뇌물을 받는 수수죄 뇌물을 주는 공여죄, 끝으로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뇌물 약속죄'인데요.
만약 유동규 전 본부장이 700억 원을 뒷돈으로 받기로 약속했고, 실제 받은 뇌물은 5억 원이라면, 5억 원에 대해선 뇌물 수수죄, 나머지 금액은 약속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다만 혐의를 입증하려면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겠죠.
[질문3]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받을 계획이었는지 이런 것도 검찰이 밝혀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검찰이 주목하는 회사가 유원홀딩스입니다.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던 정모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세워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입니다.
정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과 동업 관계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화천대유 자금이 유원홀딩스로 유입됐거나, 앞으로 투입될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원홀딩스가 돈을 받는 창구로 이용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질문4] 여러 정황상 유동규 전 본부장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당장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날 혹은 그 전 날 창밖으로 던져서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은 아예 안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창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단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창문이 열렸여야 하겠죠.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사는 오피스텔 9층 방에서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은 모두 2개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CCTV로 확인했더니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 2개 모두 열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휴대전화 교체와 관련한 유 전 본부장 측의 주장도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김국일 / 유동규 전 본부장 측 변호인]
"2주 전에 교체한 휴대폰(을) 던진 겁니다. (어떤 이유로요?) 이렇게 연락하시니까 교체한 거예요."
예전에 썼던 전화기와 새 휴대전화가 있고, 창 밖으로 던진 건 새 전화기라는 주장인데요.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말을 바꾸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전화기 교체가 있었는 지부터 확인해 봐야 한단 입장입니다.
증거인멸 논란이 일자 유 전 본부장 측은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요.
제출된 전화기에 증거가 될 만한 게 남아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질문5]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압수수색한 오피스텔이 유 전 본부장이 6일 전에 이사를 온 집이라고요. 이미 상당히 수사에 대비를 한 것으로 보여서 제대로 수사가 될지 모르겠네요.
검찰 압수수색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한달 만에 이뤄졌죠.
유 전 본부장이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후로도 보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 전 본부장은 대학가 원룸으로 이사를 했고요.
휴대전화도 바꿨다고 밝혔죠.
향후 물증이 부족해 범죄 입증에 차질이 생기면 늑장 수사 때문이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