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자동차 번호판을 8자리로 바꾸며, 고정핀도 떼기 어렵게 바꿨습니다.

대포차나 무등록차를 막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차량 번호판 압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떨어지는지 김성규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리포트]
신형 전기 자동차에서 번호판을 떼어내려하자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현장음]
"아, 이거 깨졌다."

번호판을 차에 고정하는 '고정핀'이 깨진 겁니다.

숙련된 단속 공무원인데도 결국 번호판이 찌그러지고 차량 이곳저곳에 상처도 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디자인을 세련되게 바꾸고 야간에 식별도 잘 되는 신형 자동차 번호판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번호판은 볼트로 조립해 쉽게 탈착이 가능한 반면 신형 번호판은 연장을 써도 잘 떼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몰래 번호판을 떼어 대포차나 무등록 차량에 장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신형 번호판의 고정핀은 단속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번호판 떼기가 쉽지 않다보니 체납차량 번호판 압수 때 차량 손상이 빈번해지고 관련 규정이 없어 차량 주인이 항의하면 단속 공무원이 피해를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창완 / 오산시청 단속공무원]
연장을 잘못 건드려서 파손돼가지고 변상한 경우 있었습니다. 만약 범퍼 훼손되면 저희가 변상해야 하니까 힘들 면은 저희가 영치 못하는 경우도 있죠.”

책임을 피해 아예 단속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세금 등 고질체납 차량은 약 550만 대, 체납액 규모는 9조 원에 달합니다.

신규번호판을 단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 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