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자,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기존 계약 물량인 요소 1만 8700톤을 들여오기로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소 수입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을 잘 했다.’라면서 자화자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요소수 대란을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는 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곧장 야당 의원들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고는 청와대가 쳐놓고 그 수업료를 왜 국민이 내야 되느냐는 내용의 질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지현 변호사]
네. 저 수업료 발언은 유영민 실장이 분명히 이렇게 실언을 한 거다. 그렇게 보이고요. 저 수업료를 정부가 지불한 게 아니라 요소수 부족이라는 고통은 국민들이 겪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료를 낸 것은 국민이라는 점에서 그 비싼 수업료라는 비유는 잘못되었고. 수업이라는 것은 원래 한번 들으면 그다음에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부터, 마스크, 백신까지 벌써 몇 번 째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만 듣고 수업료만 달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업료를 국민도 주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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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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