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이번 요소수 사태에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지나치게 요소수 공급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중국에 요소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그런데 인도 상황은 우리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량. 지난 9월에 인도는요. 중국산 요소 82만여 톤을 수입을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한 달 치 요소 수출량에 4분의 3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인데요.
인도 월별 중국 요소 수입량. 8월과 비교를 해보니까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인도에서는 20% 많은 요소를 지난 9월에 미리 수입을 해 갔다는 겁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인도에서는요. 요소 부족 현상을 언론에서 보도까지 하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같은 시기에 우리 정부는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었는데. 인도는 지난 9월에 이미 그 전해 보다. 20%나 많은 양을 다 수입을 지금 해갔다는 거잖아요.
[백성문 변호사]
그러니까 사실 지난달 한 중순 정도부터 이제 요소 수출을 허가 사항으로 이제 중국이 규정을 하면서. 모든 게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꼬인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그때 중국이 그냥 갑작스럽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전부터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기 한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건데. 우리 정부는 어제 우리 그런 얘기 했었는데.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로. 이 요소수. 그냥 뭐 농업용 비료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질지 몰랐다는 거.
제가 어제 그런 말 했죠. 국민들은 그렇게 알아도 되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 현재 중국으로부터 거의 대부분을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고. 불화수소 때도 그렇게 그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징후들을 빨리빨리 포착을 하고 조금 정부가 앞장을 서서 대응을 해야 되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어찌 보면. 지금 극명하게 인도와 우리나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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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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