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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마트·학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2022-01-17 12:03 뉴스A 라이브

지난주 금요일 법원이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시키면서 혼란이 계속돼왔죠.

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홍유라 기자, 방역패스가 언제부터 어떤 시설에서 해제되는 겁니까.

[리포트]
네, 도서관과 독서실, 영화관 그리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6종류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내일부터 해제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에 비해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했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하면서 지역 간 혼란이 발생한 점도 이번 결정에 고려됐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 내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계속 제한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식당이나 카페 등은 별도 방역패스로 관리합니다.

정부는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선 예정대로 3월 이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요.

확진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중 청소년 비중이 25%를 넘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동시에 방역패스를 고의적으로 위반했을 때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방역패스 관련 관련 지침과 법령 개정도 추진됩니다.

한편 오늘부터 사적 모임 규모는 최대 6명으로 조정되고,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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