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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2022-01-26 12:54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

[황순욱 앵커]
윤석열 후보 역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족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어제 이와 관련되어서 의미 있는 결정 하나가 나왔습니다. 요양 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윤 후보의 장모 최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는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서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아왔었죠.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바로 이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제 판결로 가장 궁금한 점은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 이제는 가족 리스크에 악재 가운데 하나를 조금 털고 장모 문제는 털고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네. 아까 자료화면에도 장모 최모 씨가 재판 끝나고 나가는 길에 윤석열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이 ’끝났습니다.‘라고 이제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길이 남아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무죄를 받은 혐의 외에도 예를 들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한 부분 이것은 1심에서 또 유죄 판결이 났었고 앞으로도 유죄 판결이 비교적 더 유력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법적인 것을 떠나서 몇 가지 의혹이나 혐의가 더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 양평군의 아파트 단지 개발 논란이든지 또 추모공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권을 편취했다는 의혹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법적인 유, 무죄를 떠나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말썽이 많은 사람이다. 이 이미지가 있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장모 문제는 비교적 조금 먼 문제로 느낄 수 있는데 부인 리스크가 또 한편으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인 리스크에서 결정적으로는 후보 본인이 해명이나 반박을 할 때 그것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때 이것이 결국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연결고리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의 현재로서 가장 최대의 리스크도 가족 리스크, 본부장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선거에서도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도 그것이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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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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