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7월 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운전자, 도로가 아닌 근처 편의점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준비한 영상 보시죠. 검은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다가 갑자기 전봇대를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차량이 전복되는데요. 놀란 시민들이 뛰어가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운전자가 차 안에서 겨우 빠져나옵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운전자가 비틀비틀거리는데 아파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음주 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가 보신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맞은편 이 편의점으로 사라집니다. 시민의 신고로 구급차와 순찰차가 금세 도착을 했는데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용의자는 편의점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편의점에는 왜 간 겁니까? 저 큰 사고가 난 상황에서.
[백성문 변호사]
네. 일단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편의점도 가보니까 이 남성이 냉장고 문을 열고 있더라는 겁니다. 술을 더 마시려고. (술을 아니 저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겠다고요?) 지금 그 당시에 술을 결국은 먹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당연히 이제 저 정도 사고에 비틀비틀할 정도면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겠죠? 이 남성이 도대체 거기서 왜 술을 더 먹으려고 했을까요? 술이 더 부족하네 해서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조금 잘못 알려진 그런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 알려진 그런 이상한 오해들이 조금 있는데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에 경찰이 오기 전에 어디선가 술을 또 마시면 운전할 때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마신 걸로 나는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실제로 그걸로 음주운전이 인정 안 된 사례들이 있어요. 예전에. 왜냐하면 음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술을 마시니까, 운전 이후에 술을 마신 게 확인이 되면. (그렇게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다고요?) 술을 그 이후에 마신 게 확인이 되어버리면 편의점에서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걸리면 경찰이 오기 전에 술을 먹으면 괜찮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최근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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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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