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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2차 시한도 넘길 듯…중재안에 부정적인 친윤
2022-12-15 19:20 정치

[앵커]
오늘은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중재안도 제안했지만, 처리가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종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질문1] 오늘 예산안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난요?

[기자]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오늘 처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을 처리 시한으로 다시 정했는데 이 마저도 넘기게 된 겁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장이 제안한 두번째 중재안을 두고 현재 여야가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4시간 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전 끝난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받을지말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1%포인트 낮추고, 경찰국 등 윤석열 정부 신설기관 예산은 민주당 주장대로 삭감하되, 추후 예비비로 넣는다는 내용입니다.

[질문2]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2]
국민의힘은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법인세를 1%포인트 낮추는 건 경제활성화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안된다면서, 중재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도록 내버려두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국회 권한으로는 증액은 못하고 삭감만 할 수 있어 민주당이 원하는 이재명표 예산도 반영되지 않는 점을 염두에 둔 겁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처리할 경우 역풍이 우려되고, 대통령실의 법인세 인하에 대한 의지도 강한 만큼, 여야간 협상은
연말까지 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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