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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마약 확산 두고…“전쟁하듯 막으면 막는다”
2022-12-15 19:22 정치

[앵커]
오늘 생중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도 참석해 국민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마약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마약과 중대범죄 단속에 대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며 강력한 마약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마약 수사를 내세워 검찰 수사권의 원상복구, '검수원복'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찰만 단속을 하다보니 효율이 떨어졌다"면서 "마약 가격이 낮아진 건 국가가 단속을 안했다는 부끄러운 얘기"라며 한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악성 성범죄자들의 출소에 대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악성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많은 학교나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조세권
영상편집: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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