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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수신료 책정”…민주, ‘분리 징수’에 맞불
2023-06-14 19:04 정치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 협박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신 국회의장 직속으로 적정 수신료를 책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찾아 항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새 시행령을 보고하려하자 이를 막아선겁니다.

[조승래 /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등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상황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건 '공영방송 재갈 물리기'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줄어들 수신료를 세금으로 충당할 건지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분리 징수를 반대하는 대신 수신료를 투명하게 결정할 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5일)]
"공영방송 수신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는 수신료위원회를 신설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수신료를 책정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수신료 위원회를 만들어 수신료와 배분 기준을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신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약속을 지켜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분리 징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2017년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박찬기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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