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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안돼” 보험차별 여전…서러운 장애인
2017-04-20 20:06 사회

이렇게 열정으로 한계를 넘는 장애인들도 많지만 일상의 차별은 여전합니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험 가입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박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체장애 2급 장애인 김모 씨. 얼마전 종신보험에 가입하려다 거절당했습니다. 일반인보다 사망률이 18배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일상적 생활이 가능한데 장애 등급만을 이유로 보험을 거절하면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김 씨는 자동차 운전도 가능합니다.

[김모 씨 / 직장인]
"가입이 안되는 정당한 사유를 알고 싶다고 했더니 또 같은 이유를 대면서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거니까"

보험사측은 차별이 아니라는 설명.

[K보험사 관계자] 
위험률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장애인 차별 차원은 아니고…

김 씨처럼 장애인이라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빈번합니다.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금융차별 건수는 매년 증가세. 민간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비율은 일반 가입자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장애인 개개인 하기 어려우니 상시적 감독 기구를 만들자"

채널A뉴스 박선희입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김종태
그래픽 : 조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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