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원전 공사를 계속할 지, 아예 중단할지를 시민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두고 민주적 절차라는 시각도 있지만 전혀 다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권새미 / 경기 이천시]
“민주주의니까 시민들에게 묻는 게 맞는데…”

[남태욱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대학원생]
“아무래도 전문가들 의견을 추구하는 게 좋을 거 같고 시민들의 의견은 의견 반영 정도로…“

공론화 위원회의 관리 아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을 결정하게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정부는 “원전에 관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3개월간의 짧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원전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큽니다.

전화[성풍현 /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탈원전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포함시켜서 건설 중지하는 걸로 결정이 나면 그걸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의 결정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득력 있는 절차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정승호 도형탁(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