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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철강 다음 타깃은?…긴장하는 제약업계
2018-03-03 19:18 뉴스A

미국발 보호 무역전쟁에 한국도 적잖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세탁기와 철강 제품에 이어, 국내 제약회사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정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신약 가격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정해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가를 거쳐 확정합니다.

그런데 미국 제약업계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복제약과 비교해 특허 의약품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약가 결정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국 정부가 혁신 의약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미 제약업계는 한국을 우선감시국가로 지정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제약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 관계자]
"규제를 범퍼(완충장치)를 해주지 않으면 고립 상태가 될 수 있어요.지금은 힘들어요."

미국 기업의 특허 침해 제소가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과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1순위로 꼽고 있는 자동차 산업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박천일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성'이 협상 전략의 기본이어서 분야가 따로 제한될 것 같진 않아요. 반응을 보고서 자기 목적을 나중에 내미는..."

예상을 뛰어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이 있지만, 당분간 우리 산업계 피해는 불가피해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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