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경제 지표 낙제점에도…힘 실린 장하성 경제팀
2018-05-30 19:19 정치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생소한 모델로 운영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여기,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10대 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 9개에서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광공업생산'이 크게 줄었고 수출과 신규 일자리도 따라서 줄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건설기성액'도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나랏돈이 풀린 덕분에 민간소비는 상승했습니다.

분배 지표를 볼까요. 상하위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단 통계에 이어, 오늘은 월평균 소비액수도 4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만 봐선 거의 낙제점이지만, 청와대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단 뜻이 확고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대통령도 다시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기 위해 발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5월, 장하성 정책실장 임명 발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1년이 지나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자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픈 지점'이라고 했지만 장 실장이 이끄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같은 소득주도성장 주요 정책의 수혜자는 하위 20%가 아니라 그 위 계층이란 이유에섭니다.

그래서 하위 20%의 가계소득 감소는 소득주도성장과 무관하며 이는 경제정책의 사각지대라고 청와대는 설명합니다.

2시간반동안 진행된 회의 결과는 보완책 마련이었습니다.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소득주도 실질성장인지 제대로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아닌 장하성 실장에게 힘을 실어줘 한국 경제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최동훈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