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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 후 재편…인력 구조조정에 초점
2018-08-03 19:52 정치

시쳇말로 기무사령부는 군 내에서 힘에 셉니다.

군사기밀 유출 방지와 같은 본업 이외에 장교들 평판자료를 만들어 인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힘이 센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의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롭게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의 기무사령부는 사실상 해체됩니다.

[윤영찬 /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현재 기무사의 명칭과 조직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해 이름과 조직, 업무 내용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새 사령부 창설 준비단'도 꾸려집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독립된 사령부 형태가 유지되고, 방첩과 감시, 통수권자 보좌 등 기존 업무도 계속됩니다.

보고도 지금처럼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각각 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기무사에 면죄부를 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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