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이동영 산업부장입니다.

이 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2019 여름 고지서' 입니다.

올해 여름 폭염은 재난으로 분류되는데요 정부가 충분하게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우리가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을지 짚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질문1] 정부가 이번 폭염을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한지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발표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늦어지는 겁니까?

재난이라면 즉각 대피시키거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가 곧바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전기료라고 하는 복잡한 함수가 들어있어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산자부 관계자들은 저희 취재진 전화와 문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충분하게 에어컨 켜고도 저렴한 요금을 만드는게 정부 목표입니다.

하지만 가장 싸게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을 포기하면서 요금을 인위적을 낮추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민간기업인 한국전력은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될 겁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손실이 커진다면 한전의 주주들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원가는 높아지는 데 지금도 낮은 수준의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니 정부가 단시일 내에 풀기엔 너무 어려운 함수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2] 한전의 적자도 문제지만, 전력관리도 문제잖아요? 덜컥 전기료 낮췄다가 전기 사용량이 크게 높아질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은거죠?

지난해 누진제 조정으로 가정용 전기 단가는 전년 121.52원에서 108.50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당초 정부는 요금이 10% 넘게 낮아지면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하며 수급에 빨간불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0.7%증가에 그쳐 전력수급에는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조금 싸졌다고 전기를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질문3] 다음주 대책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도 7~9월 세달간 한시적 감면책. 뭔가 근본적으로 손질을 하지 않으면 이런 고지서 내년에도 받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시적 감면 같은 처방으로는 내년 여름 상황도 지금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는 탈원전을 비롯해 하고 싶은 정책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보다 국민에게 필요한 일, 해야 할 일을 먼저 추진해야 하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탈원전을 해서 폭염에 국민이 싸고 안정적으로 에어컨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걸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명분은 잠시 뒤로 물리는 용기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