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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국 경제 성공” 진단에…“한 쪽 통계만 본다” 우려
[채널A] 2019-05-10 19:5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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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집권 2주년 경제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뚜렷한 내리막길이 보이는데 이 시점에 보도자료의 대부분이 자화자찬이었습니다.

2주년 대담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쪽 통계만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전 대통령은 각종 거시지표를 언급하며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2018년 5월 31일)]
"여러 가지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어제 대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어제)]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거시적 경제 성과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동안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임금 노동자들의 격차가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 부작용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거나 실제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진 겁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직업이 없는 분들 포함해서 볼 때 가계소득 불균등은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불평등을 가져왔다는 반론도…"

다른 나라와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대목도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어제)]
"G20 국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을…"

지난해 4분기 통계만 봤을때는 성장률이 양호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기간을 조금만 늘려보면 G20국가 평균보다 낮았던 적도 적지 않습니다. 

[최 인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참모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도 비판적인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더군다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34%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자료를 공개한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ys@donga.com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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