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이 기자, 본인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인터넷에 “이 수사는 이미 망했다”는 글을 올려 오늘 화제가 됐는데요, 실제 수사가 그렇게 우려스럽습니까?
경찰 수사 크게 두 갈래입니다.
이미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 등에 대한 수사,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됐지요.
더 중요한 수사.
신도시 개발 누가 결정해서 어떻게 정보를 유출됐는지 확인해, 아직 안 드러난 더 큰 비리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수사,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합동조사는 토지거래 기록을 전수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국토부와 LH, 지자체 공무원 등 1차 조사대상만 2만 명이 넘는데다, 개인 정보 제공동의도 일일이 받아야 해서 확인에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도시 개발 정보를 먼저 접하고 유출한 LH 관계자가 있다면 이 시간 동안 각종 서류, 이메일, 회의 자료 등 없앨 수 있는 시간이죠.
수사에 대비해 서로 입을 맞출 시간도 벌 수 있습니다.
[질문2] 자,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과거 신도시 투기 수사에 여러 번 참여한 전직 검사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수사의 최우선 과제로 개발 정보 유출 경위에 초점을 맞춰 핵심 정보 유출자를 빠르게 소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수사 방식이죠.
토지거래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올라가는 지금 방식과 대비되는데요.
핵심 정보 유출자들의 혐의를 포착하면 이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직원들의 비리는 고구마 줄기를 캐듯 줄줄이 드러낼 수 있단 겁니다.
전수 조사에 비해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토지 거래정보 자료는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거나 사라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로 돌려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당장 안 하면 못하거나 어려워지는 수사를 먼저 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질문3] 경찰도 이런 지적을 모를리 없을 것 같은데, 경찰은 수사 시작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경찰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달 초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정부 합동조사단에 경찰이 포함되긴 했지만, 수사인력를 따로 보내진 않았습니다.
강제수사권도 없는 셀프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어제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는데요.
사건 발생 초기가 수사의 골든타임인 걸 생각하면 아쉬운 지점이죠.
오늘 LH 본사와 현직 직원 13명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제야 강제수사의 첫 발을 뗀 셈입니다.
[질문4] 이 모든 우려가, 검찰이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더 확산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권은 검찰과 경찰이 같이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경찰 간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고요.
오늘 박범계 장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검찰이 합수본과 협력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당정이 일제히 검경 협력 태세를 강조한 겁니다.
[질문5] 검찰은 그럼 같이 하겠다고 하나요?
안 하겠다는 말은 않지만 회의적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정부 여당이 밀어부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유기적 협력은 하나마나한 얘기"라는 겁니다
여권이 주문하는 협력이라는 게 신속한 영장청구, 법리 검토 공유 정도인데.
영장 청구는 검찰의 통상적 업무고 법리검토도 검찰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수사와 수사지휘는 못하게 해 놓고 이제와 협력을 주문하는 상황이 검찰 없는 수사의 한계를 가려보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은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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