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장윤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그러니까 모든 업소의 영업시간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업종별로 차별을 두는 건데요. 유흥주점이나 감성주점, 이런 업종들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하고요. 홀덤펍이나 주점들은 밤 11시까지. 그리고 또 일반 식당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밤 10시까지 차별화를 둬서 한다. 상공인들을 좀 더 차별을 하지 않게 일괄적인 게 아닌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적인 영업허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정은경 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장윤미 변호사]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형 거리두기 정책이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지금 700명대까지 나오고 있고 4차 대유행이 점쳐진다고까지 이야기되는 상황에서요. 이 11시, 10시, 12시 그 기준을 세운 객관적인 근거도 사실 알기가 어렵고요. 사실 서울이라는 특수성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규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풍선효과 등등을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민의 건강권, 시민들의 생명권을 담보로 할 수밖에 그런 정책인데요. 과연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가 있었는지 방역당국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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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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