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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시간 벌어준 공군…“장관 지시 묵살 조사”
2021-06-04 13:1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6월 4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이 안타까운 사건에서 더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군 당국의 대응입니다. 공군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도 오히려 가해자에게 준비를 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전투 비행단 전투 경찰은요. 3월 2일 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2주 뒤인 3월 17일에서야 가해자 장 중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중사가 사건 직후 바로 신고를 했고 성추행 장면이 담겨있는 블랙박스를 제출했음에도 계속 차일, 피일 미뤘던 겁니다.

그리고 4월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도 장 중사 소환의 뜸을 들였습니다.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열흘이 지난 지난달 31일에 와서야 장 중사를 처음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 후에 석 달 동안 군의 검찰과 군의 경찰이 장 중사를 딱 두 번 불렀다는 겁니다. 장 중사와 군 검경 이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일단 피해자, 가해자 분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2주 지나서 한 번 부르고 그리고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31일 저 두 번째 조사가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군부대 내에서 문제가 터지면 군부대 조직 특성상 수사도 군인이 하는 거고요. 나중 재판도 군인이 히는 거고요. 심지어 국선변호인도 군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군부대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지금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덮기에 급급하는데.

그럼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20비행단 검찰, 경찰과 관련된 사람과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합동수사단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타임테이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도저히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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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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