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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인사청문회 보이콧? / 소원풀이 vs 선동정치
2022-04-24 19:06 정치

[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이민찬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00000 보이콧?'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하는 게 있죠?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2주 간의 청문회 레이스가 시작되죠.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기자회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적 자료 제출은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영업상 비밀임으로 제출이 불가함이란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후보자 말만 듣고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 검증이 사실상 불가한 청문회가 될 것이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부동산 변동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핑계 삼아 일정을 변경하는 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법적으로 2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만큼 일정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Q. 그런데 청문회 자료 제출 논란은 기시감이 있어요?

여야 간 공수만 바뀌었을 뿐 논란은 똑같았습니다.

[정우택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20년 7월)]
자료 제출 태도를 보면 완전히 배째라식이예요. 내로남불의 정점을 찍는거 같아요.

[김도읍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12월)]
자료제출도 노(NO). 이게 지금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저희들이 의심스럽습니다."

Q.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선 끝나니까 잠잠해졌네요?

"청문회 때문에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힘들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청문회 때 마다 반복되는 논란, 이젠 여야가 명확한 기준을 세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소원풀이 VS 선동정치". 윤석열 당선인이 사용할 관저를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꾸기로 했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둘러봤다고요?

윤 당선인 취임 이후 함께 거주할 곳이다 보니 최근 김 여사가 직접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본 건데요.

여권에선 이를 두고 "김건희의 관저쇼핑, 소원풀이 놀이"라거나, "국방부 내쫓고 외교부 장관 공관마저 빼앗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Q. 김 여사는 녹취록 논란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군요.

윤 당선인 측은 "대선 기간 약속한 대로 조용한 내조를 하고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이나 대응을 자제해 왔죠.

그런데 최근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한 이후 새 관저로 낙점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 당선인 대변인]
"새로운 공관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실무진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 당연히 그곳을 사용하게 될 분이 확인하는 그런 수순으로 됐다. 전후 순서에 관한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이전 TF도 나서서 김 여사가 공관 정원의 특정 나무를 베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는 보도는 "명박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국민의힘도 선동정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김 여사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겁니다.

Q. 이런 논란 자체가 기존에 사용한다던 관저를 바꿔서 생긴건데요, 당선인 측은 왜 관저 부지를 바꾼 거죠?

준공 47년 된 육군참모총장 공관보다 외교부 장관 공관 리모델링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합니다.

또 한남동 공관촌 꼭대기에 있어 경호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선데요.

불필요한 논란으로 정권 출범도 전에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충분한 설명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신중하게)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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