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8월 8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용환 앵커]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섰을 때 과연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뭐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처분 신청을 낸다. 그러면 결과가 중요한데 뭐 받아들여진다, 아니다, 기각될 거다, 아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마침 오늘 장윤미, 천하람, 천하람, 장윤미 두 분이 또 법조인들이시니까 전망한 한 번 여쭈어볼게요. 먼저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가처분 신청 인용된다, 기각된다, 어느 쪽이세요.
[장윤미 변호사]
저는 인용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봅니다. (인용 가능성 높다?) 예. 물론 삼권분립상 사법부가 어떤 정치 영역에 마침표를 찍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의견이 분분하면 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사법 자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인규 변호사가 짚어준 대로 여기까지 오는데 절차적 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고위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비상상황이어야 됩니다.
지금 이 등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뭔가 비대위로 가는 거 자체가 다 맞는다는 취지로 엄호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최고위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준에는 달해야 되는데 대선에서 승리하고 지선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비대위 체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당정은 분리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당의 위기라고 법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선택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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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