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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국가보상’ 공약 지켜라”…백신 피해 소송 줄 이을듯
2022-09-20 19:05 사회

[앵커]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상을 신청한 건수, 8만7천 건이나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당시 백신 후유증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었는데요.

피해자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어서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27살 김지용 씨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건 지난해 3월.

10시간 만에 하반신 마비 증상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리 근육이 떨리고, 입원 치료 중 독한 약 때문에 구토하기 일쑤였습니다.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질병관리청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없다거나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거부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을 찾아 국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
"코로나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입증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백신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반기면서도, 질병관리청의 항소는 대통령 공약에 반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지용 씨의 아버지도 공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두경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장]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대선 때는 떠들고…막상 당선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게 한국 정부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 면담 신청을 받아주시고 특별법 만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질병청에 접수된 백신 피해보상 신청은 8만 7천여 건.

이 중 보상 결정이 된 건 2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거부됐거나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병청이 거부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9건이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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