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경 한신대 교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윤미 변호사,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용환 앵커]
용산의 대통령실이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를 상대로 경찰에 어제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발언들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저 두 분의 주장은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가 이제 낙점되기까지 역술인 천공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김종대, 김어준 저 두 분이 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무슨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이죠. 대통령실에서는 ‘가짜 뉴스에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육군에서도 발끈했습니다. 거짓 주장으로 군 명예를 실추했다. 그다음에 경호처장, ‘천공, 나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김종대, 사실 아닌 내용을 퍼뜨렸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시즌 2에 불과합니다. 김어준 씨요? 지난해 오세훈 생태탕 의혹을 연속 인터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 입을 통해서 저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분들 헛발질 한 겁니까. 조금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장윤미 변호사]
아마 이미 고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수사 과정 중에서 그 실체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고발 조치를 한 게 정무적으로 맞는 판단이었는지 조금 의문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김종대 의원 군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익명의 어떤 제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팩트에 어긋난다면 법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고요.
또 하나는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인터뷰를 하는 사람과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언론사든 어디든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의 과정이든 소송의 과정이든 아니면 형사 절차든 이런 사람을 대상자로 법적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이 김어준 씨까지 했다는 건 그 어떤 멘트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사실 법리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이 말인즉슨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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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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