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안은 헌법재판관 9명이 심사를 하게 될텐데요.
그 중 두 명이 3월과 4월 임기가 끝납니다.
그 두 사람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법연구회 같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이 대거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여권이 편향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합니다.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각각 올해 3월 28일, 4월 16일 까지인데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후임 지명권을 임기를 5개월 남겨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최근 추린 재판관 후보로는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알박기를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석태 재판관을 포함한 5명은 진보 성향, 이선애 재판관을 포함한 4명은 보수 또는 중도로 분류되는데, 재판관 2명이 진보 성향으로 임명되면 편향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내부에서 제기된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 개입 의혹도 문제삼았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말에 이르러서도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자리 챙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에 대해서도 '검수완박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조성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