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량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600만 원 대 50억 원. 가려진 사람은 누굴까요?
조국 전 장관과 곽상도 전 의원입니다.
어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죠.
민주당은 지난 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유죄라고 한 판결과 비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이 기막힌 판결에 대해서…."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오늘)]
"유죄 판결받은 아버지 조국 / 무죄판결 받은 곽상도 / 대한민국 국민은 집 나간 법치주의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Q. 사실 두 사건 비슷해 보이거든요. 왜 유무죄가 갈린 건가요?
쉽게 말하면 '자녀의 경제적 독립 여부'입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돈으로 곽 전 의원이 경제적 혜택은 받는 건 아니지만, 조 전 장관의 경우 부모가 딸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어 해당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받은 것과 같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주머닛돈이 쌈짓돈이죠. 말이 됩니까?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이 아니었으면 50억 원 주겠어요?
Q. 이건 뭐에요?
'30대 그룹 전문경영인의 퇴직금 상위 20위' 목록이죠.
4위 보시면 대리 직급의 곽 전 의원 아들이 있죠.
대기업 부회장, 사장 같은 고위직과 맞먹는 고액이라는 패러디물이 온라인상에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법원의 판결은 여론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호주 얘기를 했어요.
네. 한동훈 장관과의 설전 중에 나온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검사에 대한 기피,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고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호주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알고보니, 김 의원 오스트리아를 언급하려다 잘못 해서 오스트레일리아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Q. 검사에 대한 기피가 뭔가요?
네, 지금 보시는 게 김 의원 본인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검사는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의 검토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가 비슷한 규정을 둔 사례로 언급돼 있습니다.
Q. 김남국 의원 예전에도 이런 논란 있었죠?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 이 모 교수를 이모로 착각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한동훈 장관 딸이) 논문을 공저자로 해서 학술지 발표했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5월)]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이모하고요, 이모.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5월)]
제 딸이요?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이모하고)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 봅니다.
그런데요, 법무부가 오늘 쐐기를 한번 더 박았습니다.
법무부가 찾아보니 호주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도 검사 기피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은 "나라 이름 혼동한 걸 지적하는 건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여랑야랑 인터뷰)]
법무부 장관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정책 토론이 가능하고 이미 수년 전에 발의한 법안인데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야당 대표를 엮어서 마치 방탄법인 것 마냥 발언을 한 것이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경솔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정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Q.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바이벌? 무슨 뜻이죠.
대통령실과 친윤계 인사들이 김기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생존 경쟁을 하는 듯한 상황인데요.
Q. 이준석 전 대표도 포함되나요?
네, 친윤계는 이 전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용 / 국민의힘 의원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지난 대선 때 위기였을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이준석 (당시) 대표의 가출이었거든요. (당시 후보였던) 대통령님께서 하루에 8개에서 10개씩 하시는데 모든 것들이 가출 사건으로 뒤덮이니까…."
Q. 한동안 잠잠하던 이 전 대표, 요새 활발히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그러다보니 공격을 받은 거란 분석인데요.
어제는 "김기현으로 정해놓고 그보다 센 사람은 다 죽인다"며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대통령실을 비판했거든요.
대통령실은 앞서 지지율 상승세를 탔던 안철수 의원을 타깃으로 삼았었죠.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이 "안윤 연대는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며 경고를 보냈고요.
지난달에는 나경원 전 의원 해임이 대통령의 결정임을 강조하면서 전당대회 불출마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Q. 타깃이 차례로 바뀌는 것 같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나 전 의원, 오늘 김기현 의원과 함께 나타났던데요
이틀 만에 또 만난 건데요.
[현장음]
네, 나경원!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오늘)]
오늘의 주인공이네, 오늘의 주인공.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오늘)]
주인공이 나경원이야?
[나경원 / 전 의원 (오늘)]
왜 그러세요, 후보님들이….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오늘)]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2주 전에 우리 (나경원 전)원내대표님께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Q. 윤 의원, 약간 비꼬는 것도 같고요.
네, 이틀 전 나 전 의원의 굳은 표정에는 여러 해석이 나왔었죠.
오늘 표정은 저번보다 밝아지긴 했는데, 표정 관리는 좀 어려웠을 것 같네요. (표정관리)
Q.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김민지 기자·김지숙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 ·정구윤PD
그래픽: 천민선 디자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