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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버티면 압수수색 대책 없다
2017-02-05 19:10 뉴스A
금요일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압수수색시도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발끈하며 황교안 권한대행의 협조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정밀타격식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갑니다.

계속해서 배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 특별검사보]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 필요에 의한 것임을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 청와대를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청와대에서 말한 그런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소추 금지가 돼 있다는 게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팀은 일단 내일까지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팀은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 수사에 나설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조항에 근거해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미한 자료 확보 여부는 특검팀의 협상력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양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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