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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반발할 명분도 약하다”…검찰 곤혹
2017-05-14 19:36 뉴스A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개혁 바람'이 불어닥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국민들의 불신에, 현직 검찰들의 잇따른 비리까지, 검찰이 반발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3년 집권 초기부터 검찰 개혁을 밀어부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강한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는 노 전 대통령과 검사들간의 설전까지 오갔습니다.

[녹취:고(故) 노무현/전 대통령(2003년3월)]
"이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직후 고강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검찰의 분위기는 2003년과 사뭇 다릅니다.

지난해 잇따라 불거진 현직 검찰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홍만표 전 검사장의 비리 사건 등 검찰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내부 인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반발할 명분도 약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적극적인 수사를 했더라면,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뼈 아픈 대목입니다.

[조국/대통령 민정수석(지난 1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의 은폐의혹에 대해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된 것도 모자라 스스로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수사해야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윤상 기자 yy27@donga.com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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