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반드시 늘어나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먹는 물이 늘 부족한 시골마을. 상수도관이 낡아 누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최근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수로 공사가 착공되면서 근심을 덜었습니다.

[성용제 / 전남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군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도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

이처럼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의 재정 확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국세 비중을 낮추고 반대로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자체가 쓰는 돈은 정부의 1.5배나 되지만 지방세는 오히려 국세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20년 전에 비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사실상 국민들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사무도 돈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허욱 기자 wookh@donga.com
영상취재 : 이성훈 이기현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박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