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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후원’ 위법에…민주당 “선거법 손보겠다”
2018-04-17 19:36 정치

민주당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의 셀프 후원이 적법하지 않다는 선관위의 결정을 정면 반박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선관위가 정치적 해석을 했다면서 위헌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SNS에 "선관위 결정을 정치적으로는 수용하지만 솔직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이 5천만원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은 20만원씩 하던 종전 범위를 크게 넘은 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후원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선관위가 뒤늦게 여론몰이식 무책임한 해석을 내놨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면 직무를 유기하고 무능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마땅합니다."

선거법을 손봐야 한다고도 반발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사로잡혀 하기 때문에 선거법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좋은미래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위헌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은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헌여부를 판단을 요청할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요청해 나온 결과를 여당인 민주당이 비판하는 꼴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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